[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코인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감독분담금이 부과됩니다. 감독부담금의 기준은 영업수익(매출)으로, 구체적인 요율은 매년 3월 발표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업계에서 연간 부과될 업계 감독분담금이 60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 중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이 포함됐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의 기준은 매출이며 30억원 미만일 경우 면제됩니다.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감독원의 운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을 감독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캐피탈사 등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는 감독분담금의 산정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매년 3월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매출의 0.01732037%, 은행권은 총부채의 0.00369945%, 금융투자업계는 총부채의 0.00849264%와 영업수익의 0.01389565%, 보험사는 총부채의 0.00299098%와 보험료수입의 0.01510358%로 산정됐습니다.
코인거래소.(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애초 코인거래소 업계는 작년 두나무(업비트, 1조153억원), 빗썸(1358억원), 코인원(224억원) 등 전체 매출이 약 1조2000억원이라고 했을 때 감독분담금은 2억~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연간 60억원 규모의 감독분담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60억원 규모면 감독분담금 요율은 0.5%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아직 아무 것도 결정이 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게 되면 관련 업계들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데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해 하니까 2024년 기준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 같다고 시뮬레이션한 내용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올해 감독분담금은 3029억원으로 지난해 2980억원보다 1.64% 증가했습니다. 2022년(2872억원)은 전년 대비 8.21%, 2023년은 3.76% 감독분담금이 증가했습니다.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1~2개 늘어난다고 해서 감독분담금이 확 늘지 않는다"며 "결국 가상자산에 인력이 얼마만큼 투입되느냐가 중요한데 두 개의 부서가 신설돼 투입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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