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알뜰폰의 정보보호인증(ISMS)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진행됩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도 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신3사 대비 알뜰폰이 보안에 취약, 타인명의 부정개통,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알뜰폰업계는 대포폰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비용 발생과 알뜰폰을 향한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오는 10월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입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에 포함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미신고 대상자의 예외 조항에 이들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통신3사의 망을 재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정보보호인증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이 국민들의 의사소통, 정보전달, 금전적인 거래 등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돼 가입단계부터 안전하게 개통·활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알뜰폰사들의 보안역량과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뜰폰 판매점 간판. (사진=뉴스토마토)
정보보호인증은 정보자산 유출과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스스로 구축 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80개의 항목을 점검해야 하는데, 800만~1400만원 내외 인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87개사 알뜰폰 가운데 정보보호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지난 4월말 기준 22개사입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민간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78개사가 신고기업입니다.
알뜰폰 업계는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강화로 알뜰폰 이미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발생하는 대포폰 악용 사례로 인해 발생하는 알뜰폰 전체 이미지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경찰청의 통신사별 대포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의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292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3만577건)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용 확대와 알뜰폰에 대한 규제 강화 시그널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뜰폰사 89%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소기업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대표로 간주하는 것도 가능해 이로 인한 비용 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정보보호인증 부분입니다. 인증 유효기간이 3년마다 도래하는데, 인증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인증을 받은 알뜰폰사는 시장의 25%에 불과, 상당수 업체들에 부담 가중이 예상됩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은 알뜰폰도 책임을 가지고 가야하는 부분이 맞다"면서도 "지원책은 줄어드는데 비용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늘고 있는데 중소사업자들의 경영 악화로 시장 정체 도래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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