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23일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진심전력 다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제계와 국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날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 를 열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 회장은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올림픽 선수 못지 않게 메달을 따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제공)
최 회장은 또 "기후위기, 저출생 등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풀 수 없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상의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소통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모아 해결방안을 고민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에 대해선 "기업이 가진 혁신역량으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기업들, 1550개사가 참여했고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업가정신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기업에 사회적 소통을 강조하는 최 회장의 리더십이 더해져 (기업들이)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반갑다"고 화답했습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근 갈등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함께 대화해야 풀 수 있다"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상의가 지방 격차, 고령화, 저출생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하고 있다"며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정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다양한 경제 현안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과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9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자리했습니다.
상의 회장단은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16건의 현장 건의를 했습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규제혁신과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부동산·건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건설사들이 극심한 수주감소 등 한계상황에 있는 만큼 지방 부동산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지역상의 회장들은 △낙후 전북 극복을 위한 국가예산 확대(전주상의), △근로시간 유연화(안양과천상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산업 활성화(세종상의) 등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주문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R&D장비 공제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대상 포함, 이월공제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이 언급됐습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다음달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납니다. 상의 회장단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잇달아 예방할 예정입니다. 최 회장 외에도 지역상의 회장,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서울상의 부회장단 등이 참석합니다.
경제계는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첨단산업, 기후위기 대응,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지원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에도 국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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