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날 법원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두고 여야 간 장외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담당 재판부의 판사가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행정기관의 임면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서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돼야 한다”라며 “이런 취지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안에 대해 집행부정지 원칙을 고수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에서 잔여임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가 신청인들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국민들의 의아해하고 있다”라며 “재판부, 판사에 따라 (판결이) 이렇게 좌우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MBC 방문진 아시 교체 의결 효력을 정지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여당은 논평에서 MBC의 ‘정상화가 지연됐다’는 표현을 썼다”라며 “그동안 정부·여당이 MBC를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고 매도해 왔는데, 특정 언론사를 비정상이라고 전제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워 MBC를 때려잡는데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다행히 법원이 소송을 걸 때마다 MBC 손을 들어줬다”라며 “법원이 일종의 경종을 울렸음에도 ‘정상화 지연’이라는 대변인 논평과 이를 믿고 방통위가 하던 대로 하면 나중에 감당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는데요. 이날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29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고물가가 뉴노멀 되는 상황에서 올해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내년만 증액하고 명목상 R&D 예산은 3년간 동결된다. 실제 R&D 예산은 사실상 삭감 수순 아니냐”라며 “과기계와 연구현장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이 커지다 못해 각혈할 처진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계획은 사실 계획에 불과하다”라며 “제가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책임자로서 꼭 필요한 예산을 여러 형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의 의사 진행 문제 제기가 고성과 함께 논쟁 상황으로 번지며 수십분 간 정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11년 전 김현 민주당 의원(간사)의 대리기사 논란이 거론되는 등 여야 간 갈등 상황이 표출됐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