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 강화와 농촌소멸 대응·공간 재생, 농축산물 수급 안정·식량안보 강화 등에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입합니다. 특히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가 5%가량 오릅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의 농식품부 예산은 18조7496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2%(4104억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농식품부 예산은 지난 2022년 16조8767억원을 편성한 이후 2023년 17조3574억원, 2024년 18조3392억원, 2025년 18조7496억원(잠정)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는 7조1701억원으로 올해 대비 365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첫 5%가량 오릅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논 갈아엎기 투쟁'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19일 전남 영광군 대마면 한 논에서 농민들이 논을 갈아 엎으며 쌀값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현행 헥타르(ha·1만㎡)당 100만~205만원인 직불제 지원단가가 136만~215만원 규모로 늘어나는 겁니다.
또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 상향합니다.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 보전인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은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대상을 늘립니다.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예산 규모는 81억원에서 2078억원 규모입니다.
밀·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는 1865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는 헥타르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은 50%에서 60%로 상향합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90억원에서 23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특히 쌀 수급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내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1조7322억원 배정)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쌀의 해외원조 물량은 10만톤에서 15만톤(1901억원 편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루쌀 등 전략작물 전문생산단지는 405곳에서 440곳으로 늘립니다.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 예산은 453억원에서 533억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축산농가 사료비와 관련해서는 부담을 낮출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인 6387억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경영회생자금은 2배(150억원→300억원) 더 늘어납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가구 등 취약계층의 농식품이용권 지원 예산은 올해 148억원에서 내년 381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에 따른 폐·전업 식용견 사육 농장주 등에 대해서는 예산 5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내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으로 심의 내용에 따라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회 심의 과정상 수정, 반영될 여지도 있습니다.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관련 예산은 올해 1조5311억원에서 내년 1조5417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한편,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3.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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