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을 유포하는 성범죄가 확산하자 국내 주요 포털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관련 긴급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심위는 28일 딥페이크 사태와 관련 긴급히 전체회의를 열고 즉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방심위는 가장 중요한 삭제 차단 조치와 관련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와 텔레그램, 페이스북, X(엑스), 인스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텔레그램 같은 경우 국내에 사업체가 없는 상황인데요. 방심위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이내 삭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게 방심위 계획입니다.
또한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주요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직접 24시간, 365일 접수하는 등 상담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현행 법과 심의규정의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최근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이제 상식의 둑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대학과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조준해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이 범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민 정신에 충만한 국민 여러분들의 눈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엄중한 감시자로서 방심위와 함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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