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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29일 17:27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성중 기자] 서울시 성북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북구 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준공을 앞두고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입주 한 달 전인 지난 7월 공개된 비례율이 22.5%였기 때문이죠. 비례율은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지표인데, 쉽게 말해 ‘추정 개발 이익률’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 이하라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고, 반대의 경우 되려 개발이익을 얻는다는 의미이죠.
안암2구역의 지난해 말 비례율은 82.0%. 그런데 7개월여 만에 22.5%로 하락한 것인데요. 공사비 증가가 비례율 하락의 이유였습니다. 입주를 한 달 앞두고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이 최소 1억원에서 최대 4억원까지 산정된 것입니다.
이례적인 추가 분담금 논란에 서울시까지 개입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했고, 서울시와 안암2구역 재개발 조합, 시공사 등과의 중재회의를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와 관리처분 인가 총회 단계에서는 추가 분담금을 공지하도록 되어있죠. 이러한 규정이 안암2구역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도 한 점이 이번 논란의 맹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적 이슈를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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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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