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딥페이크(deepfake)' 공포가 커지는 데는 윤석열정부의 여성정책 후퇴 기조가 한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윤석열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는 데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 궁극적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는데 소홀했다는 겁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84개 단체는 지난 8월29일 공동성명에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표명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2023년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면서 "디지털 성폭력의 공모자들은 국가제도의 편협함과 방임에 기대어 대범하게 조직적으로 커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 성차별이고 해결은 성평등"이라며 "윤석열정부 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이 시급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여성단체들 "구조적 성차별 없다더니…개개인 문제 아냐"
이들의 요구사항은 △여가부는 성평등 컨트롤타워로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방지에 관련된 예산을 복원하고 피해지원, 성평등교육, 정책실행 등의 역할을 진지하게 이행 △경찰은 디지털성폭력의 특성과 심각성 고려해 수사 강화 △서울시는 성평등 도서 폐기를 철회 등입니다.
같은 날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선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가 주최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정부 기조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래훈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딥페이크 문제는 성범죄 피해자 개개인, 또는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가해자 개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뻔히 보이지 않느냐"며 반문한 뒤 "국가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부회장도 "윤석열정부는 여성은 국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사회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하고, 여성과 안전 관련 예산을 다 없애는 것은 여성이 국민이 아니라는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을 포기하는 정부는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을 포기한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여성연대, 서울여성연대 준비위원회는 8월30일 여가부 앞에서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데다 범죄 대상의 범위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처럼 후속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근본 대책을 위해서 정부가 예산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장병순 여성위원장도 "학교 폭력은 위계에 의한 폭력이고 젠더 권력에 의한 위계의 폭력은 젠더 폭력"이라며 "구조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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