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한계점왔다" 카드사노조 총파업 엄포

카드사 노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촉구수수료 인하 움직임 포착 시 총파업 결의키로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금융 당국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업 수익성이 나빠지며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노조는 향후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 향방을 살피고 필요할 경우 총파업까지 돌입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금융위, 3년째 약속 안 지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즉시 중단과 주기적 적격비용 재산정 폐기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드사 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이 실패했다며 금융위원회에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그간 4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꾸준히 낮아지면서 카드사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금융위는 3년 전 수수료 인하를 최소화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수수료를 더 깎으려는 명분만 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을 늘리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건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나빠져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카드 혜택이 축소되고 카드사 영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중"이라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담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장문열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우대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카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는데, 실질 수수료율은 마이너스"라며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제도는 국민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금융위의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시도가 있을 시 투쟁 수위를 높여 총파업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가 이뤄지던 지난 2019년과 2021년 카드사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카드사 노조가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수수료 추가인하 즉시중단과 주기적 적격비용 재산정 폐기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뉴스토마토)

 

회사 대신 목소리 내는 노조

 

카드사 노조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놓고 당국과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인상 없이 14년 연속으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0.54% △2019년 29.68% △2020년 26.15% △2021년 26.65% △2022년 24.24% △2023년 23.20%로 추락 중입니다.

 

카드사 수익률이 감소하며 생존에 위협을 느낀 카드사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측은 적격비용 재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다 엎어졌지만, 카드사는 제대로 된 항의 성명조차 내지 않는 중입니다.

 

사측이 주체적으로 수수료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관리감독 기관인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7월 신한카드를 방문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은 금융권 지속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업계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만큼 당국의 상생금융 지시를 거스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카드사가 뒷짐 지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 노조가 회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10년 전만해도 카드사 수입 중 50% 이상이 수수료 수입이었지만, 지금 20%대로 줄었다"며 "카드사는 지불 결제 시장에서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