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유지웅 기자] 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당론을 정하기 위한 토론 배틀에 나섰습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쪽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증시 선진화 방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고, 유예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증시 부양이 우선해야 한다"고 조건부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전문성을 앞세운 시행팀에 맞서 유예팀은 '국민 정서'를 이유로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부각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날의 토론을 기반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을 정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군불을 뗐던 유예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의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발언과 확인질의, 반론과 재반박, 쟁점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자신들의 논리를 펼쳤는데요. 토론은 예정된 시간(1시간30분)을 1시간 이상 훌쩍 넘겨 종료될 정도로 높은 열기를 보였습니다.
유예팀의 기조발언자로 나선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증시는 우상향 곡선을 그렸지만, 국내 증시만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시 밸류업을 위해선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세 저항,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금투세 논란을 접어두고 재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시행팀 팀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손실이월과 손익 통산을 허용해 소득이 있는 곳에만 과세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세제 개편"이다라고 당초 도입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된 과세 체계가 너무 복잡해 사실상 '누더기 과세'로 전락했기에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은 "금투세는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목적인 조세 리뉴얼이지 절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장 투명화' 대 '시기상조' 평행선
시행팀과 유예팀은 주장은 토론회 내내 평행선을 걸었습니다. 시행팀은 금투세가 '시장의 투명화'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 부흥에 긍정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시행팀 김성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현행 증권 거래세의 단점을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소위 주가 작전 세력이 증시에서 활개치고, 오히려 불투명성을 높인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런 차명계좌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예팀 이연희 의원은 "금투세로 주가조작을 감시하는 것은 논리비약이 심하다"며 "시세 조정 중 중요한 수법 하나가 자전거래인데, 거래세가 없어지면 더 횡행하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정 의원도 "(금투세 도입이) 투자가 투명해지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우선은 아니다"라며 "주가조작의 근본적 해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라고 해당 사인이 논쟁의 중점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는 시행하기로 했으니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유예하면 시장의 교란이 오히려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김현정 의원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개미 투자자를 우리편으로 만드는 밸류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 유예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겠냐는 질의에도 이소영 의원은 "상황을 불문하고 과세하는 것이 정체성이 돼선 안된다 생각한다"며 "어떻게하면 국민을 더 안락하게 살게 할 지 개미 투자자에 귀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토론 방청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버스 투자" 발언 논란…개인 투자자 난입 소란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을 정하려는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논쟁을 양산하기도 했는데요. 시행팀 김영환 의원이 "(국내 증시가)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Inverse)에 투자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논란을 야기한 것입니다.
유예팀 김병욱 전 의원이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국내증시는 하락하는 '디커플링 상황에서 금투세라는 수류탄을 꼭 던져야 하냐"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중 나온 발언인데요. 영어로 반대·거꾸로라는 뜻을 가진 인버스는 주식시장에서 하락에 투자해 수익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영환 의원은 "주식·선물·파생 시장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주식이 올라서 이득을 얻는 사람도 있다"며 "(금투세와 관련해) 세금을 어떻게 내는 구조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소득이 생기면 내는 것이 금투세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는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회의장에 난입해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회원들은 "국민들이 왜 참석을 못 하느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입을 틀어막는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시행팀 토론자 중 한 명인 이강일 의원이 "소리 좀 그만 질러, 이 사람아"라고 소리쳤고, 회원들이 "뭐, 이 사람아?",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맞서면서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소동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한투연과 만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김진양·유지웅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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