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구글에 정부가 막대한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뉴시스)
26일 이정헌 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구글과 유튜브에 지급한 광고비는 6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신문사 등을 통틀어 가장 큰 액수입니다.
지난 2022년까지 정부 광고 집행 1위였던 KBS는 지난해 647억원으로 순위가 밀렸는데요. 플랫폼 중에서는 네이버 231억원, 카카오 142억원으로 둘을 합쳐도 구글·유튜브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중에서는 TV조선이 1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9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구글·유튜브에 집행한 광고비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2019년 205억원, 2020년 380억원, 2021년 524억원, 2022년 536억원입니다. 4년 만에 3배가 넘게 뛴 셈인데요. 같은 기간 KBS 74.2% 오르고 네이버 33.5%, 카카오 96.1% 증가한 것과 대비됩니다.
(그래픽=이정헌 의원실)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 1~8월 구글·유튜브에 216억원의 광고비가 집행된 상태인데요. KBS 248억원, SBS 227억원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네이버 97억원, 카카오 60억원에 비교해 봐도 높은 수준입니다. 언론진흥재단의 한 관계자는 “광고주들(정부부처·지자체 등)이 소액으로 광고 집행을 하려는 경우가 많고 예산을 쓸 때 가장 효율이 좋은 매체를 선호한다”라며 “고객층을 타켓팅할 때 시스템이나 단가 측면에서 유튜브가 유리한 면이 있고 최근 들어 정부 기관, 지자체에 유튜브 열풍이 부는 것도 선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현재 국내 매출 규모를 축소해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유튜브와 검색 서비스, 광고 등 사업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였다고 공시한 금액은 3653억원입니다. 이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추산한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실제 매출 추정치 등을 반영하면 구글코리아가 5000억원 이상을 법인세로 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매출 9조6700억원에 법인세 4963억원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와 불법·유해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유포되고 있지만 구글이 이를 방조해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 구글과 같은 해외 플랫폼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수사에 비협조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성열홍 홍익대 초빙교수는 “정부·공공기관 광고의 지향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처럼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수용자의 권리와 미디어로서의 역할도 고려해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 규모를 축소해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납세 의무 회피라는 명백한 의혹을 받는 상황인데, 구글코리아의 정부 광고 집행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수없이 지적된 사안임에도 정부는 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 혈세로 구글코리아의 광고 매출을 올려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책적 차원은 물론이고 상식적으로 봐도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글코리아가 제대로 세금을 낼 때까지 국민 혈세로 이뤄진 막대한 광고료 지급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 (사진=이정헌 의원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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