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가 YTN 사영화 등 방송 이슈와 통신비 인하 요구 등으로 뜨겁게 달궈질 전망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 104명과 참고인 47명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과방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 처리 과정을 집중해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 김백 YTN 사장과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기업인과 언론사 사장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는데요. 최형두 여당 간사만 남아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YTN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라며 “이번에 청문회에 준하는 YTN 사영화와 관련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고, 그래서 YTN 김백 사장과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제외하는 것은) 저부터가 양보가 안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과방위는 방통위 국감을 하루 더 추가해 열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 7일 방통위 운영 전반에 대한 국감을 하고 15일에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과 TBS 매각 관련 질의를 추가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5일 국감에는 이상인 전 방통위 상임위원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7일 열릴 방통위 국감도 논쟁으로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놓고 지속적으로 다퉈 온 만큼 관련 이슈가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방위는 이와 관련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건 전 여성신문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임무영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같은 날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 역시 청부민원, 보복 편파 심의 등의 이슈로 증인이 대거 채택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과방위는 통신 분야와 관련해 다음 달 8일 열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김영섭 KT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대표는 KT 최대주주 변경 및 알뜰폰 사업, 통신비·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통신사 멤버십 혜택, 통신 이용자 품질 관련 등의 사안으로 신청됐습니다. 통신비와 단통법 등 이슈로는 임봉호 SKT 커스터머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신비 인하 등의 이슈가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방위는 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도 증인으로 불렀는데요.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 등의 주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같은 이유로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임원들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딥페이크, AI 현안 등 다양한 사안으로 증인·참고인이 채택돼 각 분야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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