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TBS가 제출한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TBS (사진=TBS)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는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등의 규정 적용을 받고 지상파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에 따라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라며 “따라서 TBS의 정관 변경은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거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TBS가 신청한 정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임원 선임 권한 삭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협의 규정 삭제, 이사회 구성방안 변경 및 위탁사업 범위 변경 등입니다.
방통위는 해당 건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했는데요. 이를 포함해 검토 결과 TBS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이나 수입·지출 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도 제출되지 않는 등 TBS의 미비 사항도 확인됐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TBS가 동일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으로 보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안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돼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방통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향후 방통위의 기능이 정상화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TBS의 종합편성채널 전환 등 주장에 대해서는 “종편 매각설은 말 그대로 설이고 전혀 근거와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며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정관 변경 반려로 TBS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 부분이 안타깝고 오늘 발표하면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 상황에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안좋은 일만 이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정성 시비가 발생했는데 그 영역에서 저희가 할 것이 없었고 공정성 시비 후 재원 차단은 서울시 결정이라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었다”라며 “마지막으로라도 방통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았는데 탄핵까지 이뤄지면서 손발이 묶여 안타깝고 답답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TBS는 연간 예산 400억원 중 70% 이상을 이에 의존해 왔는데 출연금이 끊겨 자금난에 빠졌는데요. 이후 TBS는 서울시의 요청으로 출연기관 지정이 해제됐고, 이후 민간의 기부를 받기 위해 정관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방통위의 반려로 무산됐습니다.
TBS는 당장 이 달부터 직원 급여를 위한 재원도 부족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급여일을 하루 앞둔 전날 사임 의사를 밝힌 뒤 다음 달 31일을 해고 예정일로 명시한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을 결재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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