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이 1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만약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했다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조383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는 1229만781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을 가입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약 1조3837억원이 이통 3사의 수익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만1103명으로 전체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54.73%에 달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 주지 않는 대신 통신 기본 요금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통 당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이를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이 초과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 의원 측은 “단말기 변경, 기타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들도 존재하지만 현재 선택약정이 12개월, 24개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이 노 의원 측 설명입니다. 지난 2016년 감사원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이통3사가 문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택약정제도 관련 안내·고지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고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무약정자의 총 연간 예상 할인액이 1조3372억원에 달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 미가입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안내·홍보 부족”이라며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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