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한 달 남짓 남은 미국의 제47대 대선이 카멀라 해리스(민주)와 도널드 트럼프(공화)의 양자 대결로 굳히면서 '대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수립'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대중국 전략, 무역·통상, 친환경·그린전환 등의 대선별 정책 추진 향배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대한 기회·위기로 병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배터리·철강 등 대중국을 '전략적 표적 관세'로 삼고 있는 해리스 행정부의 상품 무역 전략 시나리오와 달리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중국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전략적 디커플링(탈동조화·De-coupling)'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 파장은 클 전망입니다.
아울러 '더욱 강경한 무역 조치'를 표명한 만큼, 2000년 '미·중 관계법'에 따른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MFN) 지위 철폐와 중국산 자동차의 60% 이상 관세율 도입 여부는 무역 질서를 흔드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7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와 유사한 해리스(민주당)는 예측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반면, 트럼프(공화당)는 제조업?중산충의 부활과 미국 우선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디리스킹' 대 '전략적 디커플링'
7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해리스 집권 시 중국 메모리·파운드리 기업에 대해 강력 수출통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반면 트럼프의 경우 중국에서 대만·한국 파운드리 기업에 대한 견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차이도 큽니다. 해리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제조 보조금 유지로 전망되나 트럼프는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산업 및 경제에 불리하다'며 정부지원 축소(폐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해리스는 주요국에 대해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트럼프는 미국 외 생산 차량에 최대 100% 관세 등 일반관세(10%)보다 현저하게 높은 관세 부과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전기차만 100% 관세 부과를 공약한 민주당과 달리 트럼프는 중국산 자동차 모두 60% 이상의 관세 부과(중국업체의 멕시코 생산 자동차도 50% 이상의 관세)를 내밀고 있어 관심이 뜨겁습니다.
배터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해리스 집권 시 환경에너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존 법안대로 지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친환경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한 트럼프는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의 축소 폭을 폐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11일 서울의 한 상가에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첫 TV토론이 생중계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철강, 불확실성↑…방산은 해리스 유리
철강 분야에서는 해리스 집권 시 불공정무역 제재 강화, 탄소중립 목적의 수출입 규제 도입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증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발의한 미국 청정경쟁법(CCA)이 현실화된다면 EU 탄소국경제도(CBAM)와 타 국가의 탄소무역규제로 파급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청정에너지·친환경 제품용 고기능성 철강재 수요는 수출 호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32조 무역규제 강화를 꺼내들고 있는 트럼프 집권을 시나리오로 할 경우 한국 철강 수출에 대한 시장 진입 제약이 예상됩니다.
이재윤 산업연 연구위원은 "한국의 철강 내수가 정체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어 미 대선 향방에 따라 교역조건 및 산업환경 전반의 불확실성 심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방산수출 호조로는 해리스 정권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집권 때에는 국내 방산수출 둔화와 한·미 방산협력 후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순형 산업연 부연구위원은 "해리스 집권 시 국내 방산수출 호조 지속 및 선진국 방산공급망 진입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집권 시 국내 방산수출 둔화 및 한·미 방산협력 후퇴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7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와 유사한 해리스(민주당)는 예측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반면, 트럼프(공화당)는 제조업?중산충의 부활과 미국 우선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년 미래 전략 재설계해야"
정은미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진영은 제조업·중산층 부활 및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했다"며 "트럼프 1기와 비교해 대중국·통상 전략에서 더욱 강경한 무역 조치 적용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2000년 미·중 관계법에 근거하는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MFN) 지위 철폐, 2019년 제1차(Phase-1) 미·중 무역협상 이행 점검 및 제2차 협상 추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전략을 명확하게 하되, 전술에서는 유연한 협상 채널 유지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탈중국 기조하에서는 새로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과 생산·판매 지역 다변화 전략 필요하다"며 업종·권역별 30년 미래 전략의 재설계를 조언했습니다.
신통상 전략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싱·생산기지와 수출 시장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인도·태평양과 신흥국을 대상으로 산업외교 역량을 확충하고 한·중 산업협력 관계의 본질적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중국 활용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