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수현기자] 앞으로 방송시장도 통신시장과 같이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경쟁·규제 정책 마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앞으로 방송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정책 마련 시 합리성 확보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시장 평가를 위한 이번 조사는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방송플랫폼사업자가 가입자 확보하는 시장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 방송플랫폼사업자에게 방송채널을 공급하는 시장 ▲ 외주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 등 방송채널에 편성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장 ▲ 지상파 방송사 등이 방송광고시간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특히 디지털 유료방송 플랫폼의 가입자 확보 시장은 앞으로 경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규제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당시 KT(위성+IPTV)는 77개 방송구역 중 46개 구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적으로 50.3%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KT는 지난해 3월 점유율이 48.9%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반해 별도 허가 없이 아날로그 케이블에서 디지털 케이블 전환이 가능한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증가율(2009년 약 40%로 증가)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앞으로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요금 규제 등에 대한 규제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PP등 일반 방송광고 시장에서는 지상파 방송 3사의 계열PP 시장점유율이 2007년 28.7%, 2008년 31.3%, 2009년 33.5%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상파 방송의 지배력이 일반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어 감시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의 합의가 마련된 평가보고서가 없었다"며 "방송시장 평가가 본격화됨에 따라 방송사들도 앞으로 회계분리 등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방통위의 규제틀도 보다 더 선진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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