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하루 1.25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매년 5000만명 추가로 발생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의 4대 불균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의 4대 불균형으로는 ▲ 글로벌 불균형 ▲ 세대간 불균형 ▲ 원자재 수급 불균형 ▲ 국가간 개발 격차를 꼽았다.
◇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 급증..신흥시장과 대조
보고서는 미국이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한편 중국 등 신흥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의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들어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는 평가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국의 GDP대비 순대외부채는 지난 2008년 172%에서 2009년 211%로 증가한 반면, 중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의 순대외자산은 141%에서 181%로 증가했다.
◇ 저출산 고령화..성장잠재력ㆍ재정악화
또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성장잠재력 약화는 물론, 재정악화와 세대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OECD국가의 고령자 부양비율은 지난 2000년 19%에서 오는 2050년 4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0%에서 72%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OECD주요국의 청년실업율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지출과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재정문제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원자재 수급난 심화
에너지·식량 등 원자재 수급 불균형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신흥국 성장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수급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더군다나 물부족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11년에는 세계 곡물생산량이 2% 감소할 전망이다.
◇ 절대빈곤 인구 급증
국가간 개발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인해 절대 빈곤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하루 1.25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지난 2009년에만 5000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근거한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역, 재정, 식량ㆍ에너지, 개발정책 부문 등에서 G20 등을 통한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