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최근 3년간 추진된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정책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여건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19일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재정조기집행관련 일시차입 및 이자보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2011년 6월말까지 예산조기집행으로 은행에서 일시차입금을 빌려 쓴 지자체는 65곳에 빌린 돈만 총 11조94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자체가 은행에서 일시차입금 명목으로 빌려 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521억28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정부에서 보전 받은 이자는 이에 절반도 안 되는 255억4200만원(49.0%)에 불과했다. 나머지 265억8600만원은 해당 지자체가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전율을 2009년 1%, 2010년 2%, 2011년 3%로 해마다 인상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여전히 정부 이자보전율이 은행이자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일부는 지방채까지 추가 발행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연도별 일시차입금 은행이자율과 정부보전 이자율을 보면 지난 2009년 은행 평균 이자율은 3.63%, 2010년 3.54%, 2011년 3.98%로 정부 이자율을 웃돌았다.
이들 지자체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민간은행 등으로부터 3%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일시차입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보전 받는 이자는 1∼3%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취지는 공감하지만 획일적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 저해, 이자수입 감소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현행 예산 조기집행정책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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