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제자리 찾기 '막막'

풍수해보험 가입률 0.3%에 불과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2년여 동안 준비해 지난 4월 시행한 풍수해 보험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보상 길은 올해도 막막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한 풍수해 보험이 2년여 동안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고,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를 내 풍수해 복구비의 90%까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농·축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홍보가 부족했고 정부의 추진력도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각 시.군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풍수해보험 설명회를 열고 풍수해 보험 약관과 주요 내용에 대해 홍보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험가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도 풍수해는 발생시기와 재난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손실액이 워낙 큰 탓에 막상 풍수해보험에는 소극적이다.

 

또 대형 태풍과 홍수가 한차례 지나가면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가 크게 늘어나 수재(水災)가 많은 여름철엔 애로사항이 많다.

 

태풍 ‘갈매기’ 이후 아직 2차례 대형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돼 올 여름도 수재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