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국내 기름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정부에서 거둬들인 유류세가 당초 예상보다 6064억원이 더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 석유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10월 둘째주까지 휘발유 총 83억리터(ℓ)를 판매, 유류세로 8조643억원이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7조8553억원보다 2090억원을 더 부과한 것이라고 소시모는 설명했다.
같은 기간 경유도 143억ℓ를 판매해 세금으로 10조2776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예상 세금 9조8802억원보다 3974억원이 더 부과됐다는 지적이다.
소시모는 "정부가 국제 휘발유, 경유가격과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 총 6064억원을 예상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한 것"이라며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기름값에 부과하는 탄력세 등을 탄력적으로 인하하지 않고, 유가 안정시 부과하던 세율인 11.37%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잉 세금부과로 초과 세수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유류세 인하를 할 경우 세수 확보가 문제가 된다고 오도하고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중 탄력세를 국제유가 상승 시 적용하기로 한 비율로 낮춰 국제 휘발유 가격의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단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준으로 제시한 국제 휘발유 가격 배럴당 130달러를 기록했던 2008년에 비해 10월 넷째주 국제 휘발유 가격이 환율을 적용할 경우 더 비싸다고 분석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10월 넷째주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22.15달러로, 국제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134.99달러로 최고의 가격이던 2008년 6월 첫째주에 비해 ℓ당 12.79원 더 비싸다고 설명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고 높은 환율을 같이 고려해 이전의 배럴당 130달러일때 보다 높은 휘발유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유류세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재 정유사와 주유소는 유통비용과 마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과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통비용, 마진 인하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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