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임효정기자] 서태종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6일 “신용카드 발급기준이나 이용한도를 어긴 카드사의 최고경영자(CEO)는 금융당국에 의한 문책과 제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정책관은 이날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신용카드는 공짜가 아니고 전부 가계가 안고 있는 빚이다. 영업규제가 강화되고,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서 카드사들도 일정 부문 고통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서 국장과의 일문일답.
- 직불카드에 대한 사용자와 가맹점의 유인책은.
▲ 앞으로 IC직불카드와 모바일 직불카드 활성화 할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 카드 회원과 가맹점, 카드사 모두가 관심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면 가맹점은 적극적으로 직불형 카드 수납을 원하겠지만 다른 카드 당사자는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 소득공제율 확대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는 협의가 이뤄졌나.
▲ 충분히 협의했다. 금융위는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300만원으로 돼 있는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실효성 있다는 의견을 재정부에 개진했다.
- 직불카드 사용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수준은 뭔가.
▲ 독일은 93% 수준, 미국은 50%에 조금 못 미친다. 구체적 수치를 말하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물건을 살 때 자기 돈으로 사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본다. 빚을 내서 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직불형카드를 통한 결제 비율이 절반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직불카드 서비스 강화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직불카드는 연회비도 없어서 카드사가 서비스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유인책은.
▲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인센티브로 측면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과 부가서비스 확대가 주요 내용이었다.
부가서비스는 앞으로 전업카드사들의 경우 계좌이용 수수료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체크카드 고객들에게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신용카드 위주 영업 계속하면 시장에서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서 미성년자의 나이를 상향한 것이 신용카드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나.
▲ 지금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숫자는 크게 의미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직불형 카드와 관련이 있다.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 관행이 굳어진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결제 수단을 택할 때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형 카드를 택하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현재 18세 이상~20세 미만인 미성년은 보호자 동의하에 발급이 가능하다. 약 9만명 정도다. 이는 현재 카드발급자가 총 5400만명이므로 0.2% 수준에 해당한다.
- 카드업계와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된 대책인가
▲ 자유로운 영업 대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 기존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대로 두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다고 보나.
▲ 기존 회원들이 누리고 있는 부가서비스 혜택 부분은 고민 많이 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카드사들이 경영 합리화를 통해 자기들이 분담할 고통과 단계적으로 부가서비스 개선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 갱신할 때에도 신용등급이 6등급 미만으로 떨어지면 재발급 받지 못하나.
▲ 연체 등이 발생하면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갱신 시 신용등급 변동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
- 휴면카드 정리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나.
▲ 불이익 없다.
- 카드 가맹점 수수료 격차 줄일 방안은.
▲ 전문기관에서 연구할 것이다. 업종별 수수료 체계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 즉 골프업에 속한 가맹점과 음식업 가맹점이 다른 수수료를 적용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개선은 불가피하다.
업종에 따른 수수료 차이보다 해당 가맹점 자체의 특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수료율은 혜택과 비용에 상응한 수수료 부담이 가장 바람직한 수수료율 체계로 보고 있다.
-단말기 리베이트 어떻게 해결할 것?
▲ 밴 업계에서도 상당한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비용도 일정부분 줄어들 수 있다. 밴사도 수수료 인하에 따라 과거와 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 7등급 이하 카드 발급자들은 얼마나 되나.
▲ 2009년 이전 (과당 경쟁 전)에는 자제했지만, 2009년 이후에는 일부 카드사에서 7등급 이하에 대해서도 발급하면서 급증했다.
올해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론 발급 문제가 있어서 7월 특별대책 뒤로는 카드업계 스스로가 7등급 이하에 대해 신규발급 자제해왔다.
따라서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디서 돈 구할 수 있겠나. 이런 분들은 가급적 직불형카드를 이용해 감당할 수 있는 예금 범위 내에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직불형 카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못지않은 혜택을 부여하려고 한다.
-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체크카드로 갈아탈 유인책은 뭔가.
▲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감독당국의 의지를 표명했으므로 카드사들의 후속 조치는 체크카드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스템 변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