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국토해양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31개, 총 81조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간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서울시 공무원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 사업 지정 및 해제,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F 조달이 중단되면서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요청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지난 1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공모형 PF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판교 알파돔시티와 용산 역세권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달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토해양부훈령으로 제정해 놓은 상태다.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사업 신청은 오는 16일 부터 받기로 했다.
공모형 PF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중 조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다.
이후 국토부 장관은 정상화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조정위원회는 초안을 토대로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안(잠정안)을 수립한 후 PFV 등의 동의를 받아 조정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이 PF사업 참여주체간 이해 대립으로 인한 어려움과 법적 강제력 부족 등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출자자와 공공기관간 이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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