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오는 7월부터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차 준공·입주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각 건설사는 자금회수는 물론 시장 상황에 맞춰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게 됐다. 또 사업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빠르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30일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단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긴 하지만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노출되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사들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순차 분양에 이어 준공도 가능.."건설사 부담 줄어든다"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한꺼번에 대단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는게 건설사 입장에선 부담이 컸다.
입주시점에 잔금처리를 못하는 계약자들이 생기는가 하면 입주 물량 자체가 주변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해 가격 약세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입주를 시작되고도 입주하지 않는 소위 '빈집' 사태가 일부 사업장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분할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해지면서 건설사들은 시장 상황에 맞춰 공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잔금 확보와 입주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대규모 사업을 탄력있게 진행하면서 편의시설, 조경 등 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S건설사 관계자는 "분할 분양과 입주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용 감축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변시설과 초기 입주자 위한 조치 선행돼야"
대단지가 시기를 두고 순차적으로 입주할 경우 수요자들에게도 적잖은 혜택이 돌아간다.
먼저 실수요자들의 빠른 입주가 장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사업에 비해 300가구 정도의 분할 준공과 입주는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단지 전체가 한꺼번에 입주할 때보다는 새아파트 물량 쏠림이 덜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아파트 가격 하락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기대감도 있다.
또 입주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세 재계약이나 비과세 요건을 채운 매도 물건의 출시 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대단지의 수급 불균형이 줄어들고 수요자들의 매도 시기 조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초 입주민의 거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나 조경, 주차장 등 시설 및 주변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공사지역으로 일부 아파트만 덩그러니 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업이 중단도리 우려도 있어 입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할 준공과 입주에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센터장은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본적인 확인 검사 후에 최초 입주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단지 내부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주차장 등의 기본시설이 설치돼야 하며, 진출입로, 주변도로 등 단지 주변 환경의 정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중 일부 아파트만 준공 처리되더라도 개별 입주민은 토지와 건물 모두 등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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