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는 이월·불용액 최소화"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5월말 재정집행률 48.9%
입력 : 2012-06-18 16:00:00 수정 : 2012-06-18 1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하반기 경기 보완의 관건은 재정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에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점검체계'에서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 점검체계'로 조기 전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상반기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재정을 앞당겨 집행, 실물 경제를 뒷받침한 데 주력한 모습이라면 하반기에는 예산을 남김없이 사용해 경기부양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다.
 
재정관리점검대상 사업의 연평균 이월·불용률은 5% 수준으로 약 13조~15조원 정도를 쓰지 못하고 남기거나 다음 해로 넘긴다.
 
지난 해에는 10월 이후부터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2~3개월 앞당겨 관련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차관은 "각 부처·기관별로 연례적 이월·불용 사업을 특별 관리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5월말 현재 집행된 예산은 연간계획 276조8000억원 중 135조4000억원으로 48.9%의 집행률을 기록, 당초 계획이었던 47.2%를 넘겼다.
 
김 차관은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60%를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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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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