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늘 정부는 마침내 30년 초장기 국고채를 발행하게 됐다"며 "정부정책도 발행시장 위주의 정책을 넘어서서 유통시장 활성화와 안정에 보다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3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기념행사'를 열고 "30년 국고채 시장 출범은 향후 우리 재정과 금융시장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정 측면에서는 고령화, 복지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장기 재정수요에 발맞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국채 만기를 장·단기로 분산해 채무상환 위험을 축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장기 금융투자 상품의 벤치마크 금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의사결정에도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30년 국고채의 발행은 한편으로 현 세대의 빚을 후세에 전가시킨다는 우려도 병존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도 국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금리체계를 소수 둘째자리에서 셋째자리로 세분화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개인 투자를 활성화 해 투자자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며 "개인들의 투자 확대는 국채시장에서 대외자본 변동성에 대응하는 완충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법·제도 등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며 "국고채전문딜러제도, 교환·바이백 등 발행 및 유통시장의 주요 제도들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국고채는 총 680조원이 발행됐으며 이 중 322조원을 상환, 지난 7월 말 현재 잔액은 358조원으로 집계됐다.
최초의 건국국채는 지난 1949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예산상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했으며, 1949~1963년 중 총 100억원이 발행됐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