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차기정부의 부처 개편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일반국민은 ICT 기구수장으로 정치인 보다 행정경험 풍부한 직업관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기정부 ICT 기구는 산업적 가치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미디어학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전국 20대~50대 남녀 6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21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차기정부 ICT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응답자는 ‘수장자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꼽은 비율이 49.65%에 달했고 그 뒤를 ▲부정부패 방지방안(20.46%) ▲위원 선출 방식(18.65%) ▲조직원 충원 방식(11.25%)이 이었다.
수장의 자격에 대해선 ▲정치적 역량 있는 정치인 ▲행정경험 풍부한 직업관료 ▲ICT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물은 결과 행정경험 풍부한 직업관료를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또 부정부패 방지방안으로 ‘현재 수준’과 ‘강화된 수준’을 물은 결과 현재 수준을 지목한 비율이 더 많았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차기정부 새로운 ICT정부조직의 수장은 정치인을 배제해야 하며 이 경우 부정부패 방지방안은 현재수준을 유지해도 된다는 것이 국민 생각임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차기정부 ICT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구조와 운영 속성을 묻고 각 속성별로 12개의 프로파일을 추출했다고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차기정부 ICT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해 응답자는 ▲개편 철학과 목표(46.52%) ▲방송규제 독립성 확보(25.14%) ▲조직형태(16.09%) ▲업무범위12.25% 순으로 중요도를 꼽았다.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개편 철학과 목표’에 대해 ▲ICT 산업의 경쟁력 확보 ▲미디어 공공성 확보 ▲산업적 가치와 공공성의 균형을 물은 결과 응답자는 ‘ICT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가장 많이 택했다.
흥미로운 것은 ICT 조직의 업무범위에 대해 현 방통위 업무에 국한하는 것과 ICT 관련업무를 통합하는 것 중 ‘현 방통위 업무에 국한하는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많았다는 점이다.
조직형태에 대해서도 독임제와 합의제 중 합의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는 구 정보통신부 인사를 중심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생태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독임부처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반대 결과로 주목되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꼽힌 ‘방송규제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선 ▲ICT 정부조직 자체를 합의제 위원회로 유지 ▲ICT 정부조직과는 별도로 외부위원회로 독립 ▲ICT 정부조직 내부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안을 물은 결과 세 번째 항목을 지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김 교수는 “최근 몇년간 ICT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새로운 ICT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내 대표산업인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는 기대를 표한 것”이라고 설문결과를 해석하고 "정보사회 문제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위해 분산된 ICT 기능을 통합해 전담할 수 있는 정보방송통신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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