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국내도 유럽처럼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를 입법화 할 수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잊혀질 권리의 제도적 수용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포럼 토론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변화하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잊혀질 권리 외에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을 놓고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학계, 업계, 전문기관 인사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 포럼’을 구성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이슈,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동향과 정보통신망법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 참석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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