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새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하부조직 개편을 일단락했지만 금융부문의 추가 개편 가능성을 내비췄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22일 기획재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본부를 산업통산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 이관하고 우정사업본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는 내용 등을 포함한 2차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관심을 끌었던 금융분야의 조직개편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은 현재 금감원이 건전성감독 기구와 소비자보호 기구로 쪼개지는 이른바 '쌍봉형(Twin Peaks)' 체제로 이원화 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인수위가 금융부문이 추가 개편 작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금감원 분리 여부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강석훈 인수위원은 "금감원 등의 이슈는 로드맵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옥동석 인수위원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학계나 금융계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 부문 조직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향후 로드맵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독기구를 분리할 경우 5년간 1조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금융권 역시 시어머니가 둘이 생기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감독체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문 추가 개편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상호금융기관의 감독권한 이전 여부다.
2차 조직개편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는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부처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주무부처 변동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자산만 100조원이 넘는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인수위는 우정사업본부의 전신이 '체신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정사업본부를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관리를 금융위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겉으로는 상호금융기관의 관리 감독에 대한 현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기관별 중앙회가 지점을 적절히 관리하고 정부는 중앙회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 "금융위가 모든 상호금융기관을 다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한 곳에서 통합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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