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보다 1년 더 길고, 총임금도 70% 늘릴 때 정년연장 효과가 가장 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임금피크제에 있어 임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중고령자의 직무개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경제연구소와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년연장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년연장의 대안인 임금피크제에 대한 시나리오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신욱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서기관, 조남홍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노사협력처장, 권순원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이재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날 사회를 맡은 권순원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핵심인력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만 당장 중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어렵다"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명예퇴직제가 활성화 돼 있지만 자영업 등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권 정년연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각각의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임금총액은 현재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안보다 70% 높고, 연장기간도 1년 더 늘린 안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효용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현재는 58세 정년퇴직보다 3년 빠른 55세에 정년연장을 신청해, 향후 5년간 임금피크제에 따라 55세 임금의 240%를 받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 교수가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모듈로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생애효용이 가장 높고 은행의 비용관점에서도 정년퇴직보다 유리한 것은 61세까지 6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55세때 임금의 330%를 받는 경우로 나타났다.
55세 희망퇴직의 경우 은행의 비용은 크게 낮았지만 근로자의 생애효용도 가장 낮아 근로자들이 희망퇴직보다는 정년연장을 선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남홍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노사협력처장은 임금과 연동한 임금피크제 방안 연구에 의미를 두면서도 "생산성 문제와 고령자의 직무문제, 신규채용문제, 은행권 인적구조 문제도 추가로 검토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도 고령자의 직무가 제한적"이라며 "직무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도 "직무가 더 문제인데 특히 생산직보다 사무직 직무개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조와 학계,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임금피크제 등 정년연장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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