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이번 주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각각 내놓는 가운데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폴 라이언 하원 예산 위원장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과의 잇단 접촉을 통해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큰 정부를 표방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산적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씀씀이는 약간 줄이고 '부자증세'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증세는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예산 위원장은 균형예산을 10년 내로 이루기 위해 정부지출을 5조달러 줄이고 노인의료보험 제도를 민영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증세 없이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예산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오바마가 주장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백지화하면 이미 실패한 사회 프로그램들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언은 이어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증세 없는 지출 감소를 주장하는 라이언의 제안은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칠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노인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 지출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릴 계획이다.
패티 머레이 민주당 상원의원은 부자들의 세율을 높여 앞으로 10년간 6000억~1조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는 예산안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재정지출과 세금제도를 놓고 대타협(Grand Bargain)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면 협상은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니엘 파이퍼 오바마 대통령 선임 고문은 "이번 기회를 통해 상·하원이 지루한 논쟁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협상이 쉽진 않겠지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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