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근혜 정부의 새 경제사령탑, 현오석 경제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 '투트랙' 체제로 대내외 경제정책 결정과 부처간 소통에 나선다.
특히 현오석 경제팀은 올해 두 회의를 중심축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처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 경제팀이 얼마나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에 나설지,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매 정권 때마다 반복적으로 각종 회의들이 수시로 생기며 부처간의 소통에 나섰지만, 결과는 늘상 제자리 걸음이었기 때문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개정안과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명칭을 바꿔 확대·개편된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새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높아진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상에 맞춰 지난 1998년 폐지된 이후 약 15년 만에 부활한 회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13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공정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현 부총리는 매주 수요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경제정책 운영 전반과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역시 몸집이 커졌다. 회의의 심의 대상에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을 추가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대외 이슈를 담당하는 주요 부처의 장관을 상임위원으로 추가했다.
또 회의 개최 횟수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났으며 의사 정족수도 2/3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로 변경했다.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화상회의 규정도 신설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주로 대외 경제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대외 경제활동과 관련해 재정지출에 관한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역시 경제부총리의 위상에 맞춰 조정 및 지휘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축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새 경제팀의 협업체계 구축에 대해 장밋빛 기대보다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매 정권 때마다 부처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소통하겠다는 노력들은 무수히 많이 반복됐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
지난 이명박 정부 때만 봐도 비상경제대책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활력대책회의·물가관계장관회의 등 수많은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정부 A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부처간 칸막이 해소에 중점을 두다보니 부처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각종 회의들을 많이 만들면서 항상 부처간 칸막이 해소 노력은 해 왔다.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B 관계자는 "지금도 같은 부처내 같은 국이 아니면 의사소통이 거의 없어 칸막이가 높은 실정인데 얼마나 잘 이뤄질지 의문이다"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을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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