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19세~24세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 10명 중 8명은 부모에게 등록금을 지원 받고 있고,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적으로 청소년인 대학생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후기청소년 세대 현안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김지경 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만 19세~24세 청소년 2400명 중 82.7%가 지난해 1학기 등록금 납입하면서 부모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 7.1%가 부채를 지고 있으며, 부채 사유의 86.7%는 등록금 마련이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부모의 지원이나 장학금, 아르바이트를 통해 등록금을 조달하지 않는 경우는 부채를 지게 되는데, 지속적 인상으로 높아진 등록금이 경제적으로 자립도 하기 전에 부채를 안고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세대를 양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등록금,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대학생들은 과반수에 가까운 47.9%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평균 근로시간이 긴 매장관리, 서빙•주방일을 하고 있고 평균 급여는 월38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금과 비교했을 때 대학 서비스에는 불만이 많았다.
조혜영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소년들은 등록금 액수가 한 학기 동안 제공받는 수업의 질이나 학교 시설관련 서비스를 보장하는 액수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등록금이 전공 관련 수업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편의시설 확충에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가구가 떠안고 있는 등록금 부담에 대한 경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다양한 장학금 제도 마련, 등록금을 낮추는 등록금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또 세미나에서는 법적으로 청소년이지만 상대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후기 청소년’을 위해 정부가 주거, 취업 등 종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강은희 의원은 “기존의 청소년 정책은 고등학교 연령대 이하에 해당되는 18세까지의 정책과제에 치중됐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됐다”며 19세~24세 이하의 ‘후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제한적으로 후기청소년 문제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번 세미나에서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앞으로 이 주제를 발전시킨다면 여성가족부와 다른 부처들이 협력해 후기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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