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의 최우선 목표를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육성과 국민행복 구현으로 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제1회 국가 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대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의결된 안에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R&D 투자시스템의 선진화 등 4대 중점 추진분야와 세부적인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창조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정부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정부R&D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지난해 13.6%에서 오는 2017년에는 18%까지 확대할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를 중심으로 기술·산업간 융복합 및 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가 R&D의 혁신성과 창출체계를 구축하고 정부R&D 중 기초연구 비중을 오는 2017년 40%까지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래부는 재난·재해와 먹거리 위협, 치안 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국가 실현을 위해 선제적·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민 체감형 R&D 투자도 확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민 체감형 R&D에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성인질환의 예방·치료 기술, 스마트케어 기술, 의료·관광·교육·사회 서비스 R&D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적 과학기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초중등(융합인재교육)·학부(통섭커리큘럽)·대학원(전문이학석사 등 과정설치) 연계 등 생애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게다가 범부처 R&D 협력사업 지원과 산학협력단 역량강화, 개발도상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국내외 기술혁신주체간 개방형 협력을 확대해 창업과 신사업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부처·사업간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며 5년 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인 계속사업에 대해 심층 재검토를 실시해 예산 배분과 조정에 반영함으로써 정부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전략이다.
지난 2011년 42.6%, 2012년 51.2%로 증가하고 있는 정부 직접지원 출연금 비중 또한 오는 2015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정보·전자 ▲기계·제조 ▲소재·나노등 9대 기술분야별로 중기 및 2014년 투자방향과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2014년 투자방향 및 기준'이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R&D 투자의 기본방향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된 투자방향 및 기준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돼 오는 6월 각 부처의 2014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유용섭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조정국장이 24일 과천 정부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2014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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