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책당국의 최대 화두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고용창출을 강요하기 이전에 제도 정비 등 현실적인 제약들을 극복하는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6월호-노동포커스'에 따르면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기업들에게 고용창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창출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재량 실장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이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기업에게 고용창출을 강요할 경우, 당장은 그러한 요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러한 요구가 자본주의의 작동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
고용창출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공급과 어우러져 이뤄진다. 이러한 수급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다면 경제주체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이러한 수급 메커니즘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가득하다. 남재량 실장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직성'을 꼽았다.
근로자들은 고용의 감소, 즉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 하지만 이로 인해 고용조정에 하방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고용조정이 어려울 경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경제주체들은 임금이라는 가격변수를 통해 조정될 수 밖에 없는데 임금마저도 경직적이라면 노동시장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 이에 따른 비용은 또 다른 형태로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남 실장은 "이러한 상황은 특히 대기업 실정에 가깝다"며 "최근 임금구조와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통상임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역시 대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명하며 유연한 임금체계를 확보해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임금경직성 완화는 고용창출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며 토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 실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의 문제들이 시장에 잘 녹아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서도 미비한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현실적인 제약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고용창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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