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일자리 창출 관련예산 조기집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정부과청청사에 열린 예산집행 특별점검단 회의에서 "고용상태가 매우 악화 됐다"며 "일자리 창출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날 발표된 지난달 고용동향 수준이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며 고용쇼크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대응 강화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조기집행으로 물량이 많아져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업의 통합추진을 통해 시너지 창출과 효율성 제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차관은 예산 조기집행의 적극적 행정을 강조하며 "업무상 면책과 우수 부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할 것이지만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검단은 우선 최근의 고용환경 악화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낭비요인 방지를 위해 부처간 유사사업에 대해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부와 주무부처 등 관계기관 합동의 수시 현장점검도 실시해 집행과정상의 낭비·애로요인 해소하고 일자리 지원과 민생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유사중복 소지사업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13일 현재까지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순조롭게 진행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점검단은 지난 1일 연간 예산의 43.9%인 108조8000억원을 배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1월분 예산의 경우 국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한 긴급소요자금 3조7000억원 우선배정과 지난 13일까지 당초 배정계획이던 35조1000억원을 초과한 39조3000억원의 배정 완료 등이 신속히 진행됐다.
예산·기금·공기업 주요 사업비의 연간 집행실적도 지난해 0.6%보다 6배나 높은 3.8%, 9조9000억원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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