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중국의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등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 하방 위험도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하반기 경제의 전망과 정책 방향, 취재 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합니다. 경제부 박진아 기자 나왔습니다.
박기자, 오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요. 발표된 내용을 보니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 됐네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발표된 경제전망을 보면 우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3%에서 2.7%로 0.4%포인트 상향조정 됐습니다.
올 초 정부는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흐름 속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2.3%로 대폭 낮췄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각종 경기부양 대책 발표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비로 3% 이상 성장해 연간 2.7%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연간 4.0%까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고용과 물가 등 다른 부문은 어떻게 전망했나요?
기자: 네, 이어서 고용 부문의 전망을 보면 정부는 고용은 당초 25만명 취업자 증가에서 올해 연간 30만명, 내년엔 48만명까지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경기회복과 추경 일자리 사업, 고용률 70% 로드맵 등 정책 노력으로 고용개선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고용호조를 견인했던 자영업과 청년층은 과당경쟁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큰 폭 개선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올해 소비자물가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정책 효과 등으로 당초 전망 2.3%에서 0.6%포인트 낮은 연간 1.7% 상승을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소비자물가는 무상보육 등 정책효과 소멸 등으로 2.8%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경상수지는 수출의 완만한 개선세와 유가 하락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돼 당처 290억달러 전망에서 연간 3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서비스수지도 적자가 확대돼 연간 30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앵커: 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중국의 신용경색 등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은데요. 대외 불확실성이 한국경제를 좌우할 중요 변수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좀 전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들은 대외변수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제시한 전망치인데요.
하지만 현재 하반기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상반기 중 다소 완화되는가 싶더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중국의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등 불안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경제의 회복 여부,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협상, 유로존 경기둔화 지속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회복 여부는 이러한 대외 여건에 의해서 나아질 것이냐, 제자리 걸음일 것이냐가 결정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부가 올해 하반기 추진할 경제정책방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저성장 흐름을 끊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회복과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등 국정과제 실행, 정책집행 및 점검 강화에 무게중심을 둘 방침인데요.
올 초 발표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반기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추경 등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사업 확대 등 재정 보강과 투자활성화 등 내수·수출 여건 개선 등에 역점을 뒀는데요.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1조원 수준 확대했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외 여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인데요. 다음달에는 우리경제 리스크 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종 기조가 이어지도록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 등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이달초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정부정책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핵심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