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의 새 대통령 오바마가 경제 회복을 위해 자국산업 육성과 보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의 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상 정책의 핵심으로써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책의 본질을 ‘보호무역’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오바마는 그 동안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 위기를 일으킨 근본 원인은 자유무역주의라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분야에 ‘보호무역주의’의 먹구름이 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와 그의 측근들은 대선기간은 물론 이후의 정권인수 과정에서 한·미 FTA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 70만대를 수출하는 동안 미국은 한국에 5000대를 파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시각이다. 최근에는 힐러리 미 국무장관 지명자까지 "오바마 당선자는 협상 당시 한·미 FTA를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앞서 재협상은 절대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미국이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할 경우 협정 폐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수준의 추가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성공을 거둬 미 경기가 회복 신호를 나타낼 경우, FTA 반대 분위기는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낙관론도 있다. 집권 초기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을 통해 약 4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미국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인다면 미국이 한·미 FTA 등 타국과의 무역에 대해서 다소 유연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티모시 가이스너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장 등 오바마 경제팀의 핵심 멤버 대부분이 클린턴 정부시절 재임 경력이 있고 실용적 중도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한·미 FTA 비준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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