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었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증인 청문회는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불참을 통보했다. 핵심 증인 없는 무의미한 청문회가 된 것이다.
민주당 국조 특위 위원들은 증인 불출석에 대한 항의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나오지 않을 경우 증인 없는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원세훈·김용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오는 16일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청문회를 열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전날 민주당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가 합의 위반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4일 불출석한 증인은 21일 재소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21일 재소환해서 청문회를 열면 된다"고 밝혔다.
원세훈·김용판에게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여야 지도부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새누리당 특위는 원세훈·김용판이 21일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서 증언을 거부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뿐 아니라 남은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마저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가 강경하게 대립한다면 8월 결산 국회, 9월 정기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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