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부터 공기업도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최고와 최저를 포함한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 완료되는 9월 이후부터는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나눠먹기식 성과급 지급은 사라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해당 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경영평과 성과금은 5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해 최고와 최저 등급을 받는 범위도 각각 올해는 전체의 5% 이상, 내년에는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시스템은 차등 지급을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되고 있어 성과급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기업의 기구와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 예산에서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줄여 증원된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했다.
또 정원과 현재 인원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차액을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할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공기관에 적용해 예산 조기집행 과정상 공익성과 투명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부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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