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심상정 의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동의안을 제출한다.
(사진=심상정 의원 홈페이지)
심상정(정의당) 의원(
사진)은 21일 삼성 무노조 전략 문건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추가증인 채택과 삼성 청문회 개최 등 2건의 동의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
지난 14일 삼성의 내부문건을 통해 그룹 차원의 무노조 방침과 대응 전략을 폭로한 심 의원은 "삼성이 문건 작성과 활용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 문건에 드러난 위법·불법·탈법 사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증인 채택이 성사되지 않자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 때 동의안 제출을 예고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은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삼성 청문회에서는 삼성 무노조 전략과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참석해 ▲문건에 드러난 헌법과 노동관계법령 위반 문제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 문건의 작성·실행 등에 직접 관련됐는지 ▲삼성 외 주요 대기업의 위법한 노사전략과 노조탄압의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심 의원은 "불법적인 노조 무력화 전략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는 삼성의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삼성이 노동 3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데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을 용인할 수 없으며, 삼성이 무노조 전략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경제민주화를 향해 한 걸음도 떼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가 8대7로, 여소야대의 구성임에도 일부 야당 의원들조차 이건회 회장의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통과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조차 삼성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 측 주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이건희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촉구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들은 "삼성의 노조 파괴 전략 문건을 통해 삼성이 노동조합을 어떻게 탄압하고 파괴해 왔는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며 "이 문건은 범죄행위에 대한 명명백백한 증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정감사에서 이번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범죄의 주모자인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각 계열사 사장과 핵심 가담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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