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새누리당 공약도 아니었고 보건복지부 정책도 아니다. 전형적 기획재정부 정책이다. 경제 성장을 고려할뿐 보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일 복지부가 지난 달 29일 입법예고한 원격진료 허용 법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 허용이 동네의원과 의료체계를 파괴하는 대신 기기업체, IT업체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가 의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며 아무리 잘 해도 '2류 진료'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진료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의사 입장에서 대면진료와 원격진료를 겸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자료제공: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
김 의원은 일반적 동네의원은 원격진료에 사실상 참여하기 힘들다며 원격진료만 전업으로 수행하는 대형 의료기관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규모의 경제'로 대대적 환자를 모집하고 진료량을 늘릴수록 동네의원은 그만큼 환자를 빼앗겨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이 우려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는 어쩔 수 없는 조건에서 선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언주 의원은 정부의 입법예고가 국회와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하면서 국회와는 얘기도 안 하고 '9시 뉴스'에 내보냈다"며 "누가 그런 언론플레이를 지시한 건가? 정부안이 마련되면 국회토론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왜 그렇게 언론에 흘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제공: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
김영찬 복지부 차관은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 했고 우리가 방송국을 장악할 뜻도 없는데 언론플레이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차관은 또 "입법예고 취지는 국민 편의성을 위해서"라며 "의료 혜택을 받는 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IT 기술을 활용해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 "동네의원에 대한 피해 등 여러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우울한 시나리오만 갖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결과 군대 같은 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 해서 설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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