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국 지방법원 산하에 있는 파산부가 독립된 법원으로 분리 승격될 전망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2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파산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채택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우선 도산사건 수가 가장 많고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분리·승격시켜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하고 추후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도산재판의 전문화와 도산절차 운용의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산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파산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파산법원을 설치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도산사건의 급격한 증가와 가계부채의 증가 등으로 도산사건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파산법원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 하고 발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건물 전경(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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