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정보망 해킹 재발방지대책 추진
입력 : 2014-03-11 11:00:00 수정 : 2014-03-11 14:42: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해킹재발 방지와 부동산거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 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부동산거래정보망 TANK 21을 빠르면 2014년 6월부터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신규 정보망으로 교체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정보망을 가동하기 전에 안행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시스템 개선 및 보완조치를 취한 후 신규 정보망을 가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교체와 병행해 협회의 정보망 운영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보안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재검토 해 올해 상반기 중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보관금지 ▲기타 개인정보 거래자 동의 필수 ▲개인정보 암호화 ▲1년간 보관 후 삭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TANK 21 시스템에 대한 운영감독도 강화된다. 1년 이상 보관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TANK 21 DB서버와 협회 홈피 분리, 내부직원 및 외부업체 근무수칙 마련,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중장기적으로 국토부가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공성이 있는 부동산거래정보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매물 등록 및 중개거래 지원이 주 목적인 협회의 신규 부동산거래정보망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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