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대해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4.2%의 성장을 전망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발표,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우리 경제의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OECD는 약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OECD는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최고 수준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상당수 정책들이 이번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정책 권고와 일맥상통한다고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실적 점검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은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OECD는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시장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와 고용·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성장률이 올해는 4.0%, 내년에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낮은 국가채무 수준 등에 따른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감안하면 하방위험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정책적 대응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경기개선세 지속을 전제로 오는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 회복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창조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점차 축소·간소화하되, 창업 초기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졸업제도 도입을 통해 공적지원 장기화를 방지하라고 조언했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통해 최근 설립된 코넥스 시장을 창업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육성하라고 제안했다.
OECD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최저 빈곤 수준의 노인층이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국민연금 포괄범위 확대 및 소득대체율을 약 50% 수준으로 유지하되, 증가하는 연금지출 충당을 위해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퇴직연금 도입 가속화와 개인연금 강화를 통해 은퇴에 대비한 민간저축을 확대하라는 조언와 함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축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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