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는 "정부와의 협조, 정책공조라고 하니까 뉘앙스가 그렇지만, 정챙공조에 대한 시각은 취임 때부터 안 바뀌었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고유기능을 존중하되, 큰 방향 자체가 어긋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일문일답.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했는데, 앞으로 정부와 정책공조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경제를 보는 시각은 (정부와 한은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책공조라는 것을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화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이라는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정책 효과가 최대화될 수있도록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공조의 첫걸음은 경제상황을의 인식을 공유하고 간극을 줄여나가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고채 3년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비등할 정도로 떨어졌다.
▲국고채 금리의 하락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원인, 미 연준의 완화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이 나오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대되면서 그에 따른 수급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에 비해 하락세가 상당히 급격한 건 있다.
-7월 금리정책 방향은 인상이라는 것을 유지하나.
▲지난 금통위 때 현 기준금리가 실물경제를 뒷바침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적정금리의 문제인데, 계량적 지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의 금리수준이 지금 금리수준이 실물금리 수준에 부합한다. 그렇지만 성장세가 최근 주춤해 성장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지난 4월에 4% 경제성장전망을 내놓으면서 그에 따른 장기적인 방향성이 그렇다는 것이지, 인상시그널은 아니다.
-금융중계지원 대출 등 한도 늘릴 예정인가
▲금융중계지원 제도 등 대출정책은 단기적인 부양보다는 성장 잠재력 확충과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한다. 한은이 대출정책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강구 중이라 밝힐 상황은 아니다.
-경제성장전망이 4%에서 3.8%로 떨어지는데 -0.2%차이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3.8%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번 언급했었지만 이번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하방리스크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
-기재부와 한은의 월중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경기를 보는 인식은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 정례화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으나 정례화 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교환할 기회는 많다.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부분 지속되는데 어떤 요인인가.
▲지난해 약 80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 5월까지 추세도 예상보다 더 많이 늘었다. 그런걸 감안할 때 올해 경상수지 흑자도 지난해 수준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 통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높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불항형 흑자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수입이 부진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지난해 3분기부터 수입은 증가를 나타내고, 올해 2분기에는 3% 증가했다. 경기불황의 차원이라기보다 원자재수입가격이 상당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의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수가 활성화된다면 수입이 늘면서 흑자도 줄일 것으로 본다.
-미 연준이 10월 테이퍼링을 완전 중단하겠다고 입장 밝혔다. 한은 금리통화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국제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 우려했던 것 보다 불안정성이 많이 줄었다.미국이 통화정책기조를 테이퍼링 종료후에도 상당기간 끌고 가겠다고 천명하면서 그렇게 됐다. 테이퍼링이 10월에 끝나고 금리인상 시점이 늦고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쯤엔 국제금융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통화정책 운용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있다.
-하방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부추길 수 있을텐데.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문제, 전세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금리 조정 결정을 하겠다.
-하성근 금통위원이 '우리도 아베노믹스 같은 정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는데.
▲아베노믹스 발언의 앞뒤 문맥은 잘 모르겠다. 직접적인 언급은 할 상황은 아니다. 그 위원은 통화정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고, 전반적인 경제틀을 짜자 는 취지에서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닮아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에 빠지는것 아니냐, 일본을 따라가는것 아니냐 는 우려는 그 전부터 많았다. 그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게 필요하다. 현재로선 '잃어버린 20년' 빠져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깨우치는 표현으로 알고 있다.
-LTV 완화 의견에 대한 생각은.
▲LTV와 DTI 도입된 이후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영향은 있었으나 가계재무구조 개선이라든가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순기능도 있었다. 조정할때는 두가지 순기능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취임 초부터 말해온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생각은 바뀌었나.
▲정부와의 협조, 정책공조라고 하니까 뉘앙스가 좀 그런데, 취임 때부터 안 바뀌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고유기능을 서로 존중하되, 큰 방향 자체는 어긋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경제 인식은 달라졌다. 지난 4월에는 해외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봤지만 이후 국내에서 세월호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그 파급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게 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