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총재 "내수회복 미약..성장잠재력 저하 방지 차원"

3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News1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1.7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내수가 살아나는 폭이 생각보다 미약했다"며 "경제 성장 회복의 (부진한) 상태가 너무 오래 가면 성장잠재력까지도 저하될 수 있는데, 이를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가계부채 관해서는 비단 이번 금리 인하에 기인했다기보다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한은이나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 기울이고 있다. 가계부채문제는 앞으로도 기관끼리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의 6월 금리인상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자금 유출 가능성은.

 

▲국내외 금리차가 줄었지만 앞으로 중요한 변수는 FEB의 금리인상이 언제 일어나고 어떤 속도로 이뤄질 것이냐이다. 국제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서 대응해 나갈 것.

 

-시장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50bp 내려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전에도 현재 기준금리가 실물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도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경기 우려가 그만큼 심각해서 금리를 내린 것인가.

 

▲올해 지난 두 달 간의 실적과 일부 지표를 갖고 경기흐름을 판단했다. 다음 달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로 보겠지만 지금까지 지표를 갖고 점검해보니 내수 회복이 미흡해서 1월 달에 봤던 경기흐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경기가 저점을 지났고 전망대로 가면 지난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는가.

 

▲지난번 국회에서 그렇게 발언한 적 있는데, 지난 두 달 간의 지표는 분명히 다운사이즈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금리 인하도 그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통화정책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일부 위원이 FEB의 금리인상을 고려하더라도 우리의 통화정책 운용여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지금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FEB의 금리 인상이 언제 어떤 속도로 이뤄지고 그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면밀히 보도록 하겠다.

 

-한국 경제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한 것인가, 경기부양의 중점을 둔 것인가.

 

▲금리 인하는 내수가 살아나는 폭이 생각보다 미약했다. 경제 성장 회복의 (부진한) 상태가 너무 오래 가면 성장잠재력까지도 저하될 수 있는데 , 이를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는 환율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한 달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 일부 국가들이 추가적인 금리 완화 조치를 취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앞당겨 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환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다.

 

-최저임금인상 통한 내수활성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양면성이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고,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기업의 코스트 부담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방안은 긍정적인 효과와 기업의 부담을 적절히 균형 있게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는 장기 과제가 아닌가. 단기적인 구조개현 해결방안이 있나.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 대책은 따로 갈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기 회복을 좀 살리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은 병행이 돼야 한다.

 

-금통위원들간 디플레이션 시각 차이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은 금통위에서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모든 품목에 있어서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말한다. 지금 낮은 물가는 상당부분 공급측면에 기인하고 있다. 대개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에 수반돼서 나타나는데 경기성장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디플레이션과 연결시키기는 힘들다. 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이 2% 중반에 있고 아직까지도 유가하락에 따른 2,3차 파급효과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 지원 방안은 게속 추진이 되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난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세부적인 프로그램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규모도 늘리고 지원 대상을 좀더 정밀하게 짜고 있다. 지난해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를 3조원 늘린다고 밝혔는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큰 틀에서 지난번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나 국회 업무 보고 때 금리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상황변화에 달려있고 우리가 봤던 흐름대로 성장이나 물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리로 대응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전망경로를 이탈할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2월 의사록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금리정책 대응이 필요한 것아니냐 밝히기도 했는데 금통위 일정 관계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

 

-이번 금리인하가 환율절하 우려가 컸기 때문인지.

 

▲두달 간의 지표를 갖고 판단한 결과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달이라도 빨리 금리를 움직이는게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각국의 통화정책 완화 움직임을 환율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유로화 변동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나.

 

▲각국의 환율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수출입 측면이다. 수출 수요를 보면 대일 수출이 작년 기준으로 5.6%, 대유럽은 9% 가량이다. 수출 총량에서 보면 유로가 많기 때문에 유로 환율 변동이 우리 경제에 엔화 변동 못지 않게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엔화든 유로화든 국제통화변동은 수출에 영향 미치기에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FEB가 금리정상화를 하더라도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고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인상시점은 확실치 않다. FEB가 데이터에 근거하겠다고 하는데, 고용과 기대인플레이션 두 가지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페드에 금리인상이 언제할것인지는 예단할수없지만 미국서 발표되는 두가지 지표를 면밀히 보면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