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54년만에 정권을 바꿔잡은 일본 민주당.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이 아시아와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정권교체가 한국의 대일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식경제부는 1일 '일본총선 결과가 한국 무역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정권교체가 한국의 대일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에너지산업 등의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통상·에너지·금융· 환경 등에서의 대아시아 외교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표명한 바 있다.
일본의 이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한-일 양국 기업간의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 시점은 세계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일본의 경기가 살아난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에너지 산업분야에서 협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경부는 "현재 일본 노무라연구소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당장은 경제회복이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 수출이나 협력 부문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보고서는 민주당이 자국의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해 거대 예산을 투입하면 내수시장이 살아나 의료, 교육, 실버비즈니스, 육아 등의 부문에서 대 일본 수출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이 분야의 한국기업 경쟁력이 일본보다 뒤쳐져 일본 내수시장의 점유율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무역협회가 일본의 총선결과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CJ재팬은 일본의 내수진작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일본의 소비가 다소 확대돼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포스코재팬, 일본삼성 등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총선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자동차산업도 민주당이 통행료를 무료화 하고 취득세를 폐지하는 등 일본 내 자동차 판매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일 자동차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본은 자동차산업이 발달해 한국의 대일 자동차 수출은 이전에도 전무했고, 자동차 부품도 올해 상반기 실적이 1억8000만달러에 그쳐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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