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5.5%로 전망했다. 지난 9월 발표했던
전망치에서 1.3%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다.
◇ 장밋빛 전망 잇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9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경제는 4.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 전망치 발표를 앞둔 민간연구기관들도 최소 4.0% 이상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것이 분명해보인다.
해외투자은행들도 덩달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도이치뱅크는 5.5%를 제시했고, 모건스탠리 노무라는 5.0%로 전망했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한동안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의 재정투입이 눈에 띄게 줄게 돼 서민들
은 더욱 힘겨워질 것으로 보인다.
◇ 체감경기는 겨울
정부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은 역시 고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취업자수는 1만명 증가했지만 음식업.숙박업 취업자는 186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201만8000명보다 14만9000명(7.4%)이나 줄었다.
경제위기로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일자리를 잃은 자
영업자들이 희망근로 등으로 몰리면서 임시근로자는 13만6000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부가 청년인턴,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인턴 등 일자리 예산과 중
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어서 고용사정은 올해
보다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더 이상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점도 내년에 서민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중 하나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축소 등 사실상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고 재정투입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는 지난 상반기동안 월평균 27조원을 투입했으나 지난 3분기(7~9월)에는 20조원선으로 감소했고, 10월에는 10조원이 투입되는데 그쳤다.
올해 남은 예산은 34조원 정돈데 11월과 12월에 약 10조원 정도 투입되는데 그칠 것으
로 예상돼 서민들에게는 유달리 추운 겨울이 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연구기관장들은 "고용의 후행성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가계부문의 소득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KDI 관계자는 "장미빛 전망이 쏟아지면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며 "개선된 지표가 생활의 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착시현상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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