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주유소에서 카드사에 납부하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데, 수수료 수입으로 먹고사는 카드업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주유소가 카드 수수료를 지불할 때 주유대금에 이미 포함돼 있는 세금은 제외하고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유대금에는 이미 절반 가량 세금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다 또 수수료를 매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어서 세금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만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주유소업계가 얘기하는 것처럼 카드 수수료에서 세금 분을 빼면 주유소가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카드 업계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입법안이 마련된 배경에는 주유소 같은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이 요구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안이 카드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데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인하하지 않는 대신, 주유소에서 내는 수수료를 조금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주류업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소주 등 일반 주류 역시 세금이 절반 이상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도 "사실 가장 걸리는 것이 '주류업종'이라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카드사는 이미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탭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 문제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교통정리하게되는 문제"라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카드사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만약 정부안이 통과되면, 카드사의 수익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수수료가 낮아짐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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