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오 기자] 금융위는 "미국의 금융개혁방안이 국내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 은행권의 경우 미국 대형은행과 달리 전업주의 체제하에서 예대업무 위주의 전통적 상업은행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해왔다"면서 "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규제·감독을 통해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도 축소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개혁방안이 국내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또"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국내은행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초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치를 직접 적용키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적 차원에서 대형 금융기관 규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오는 8일 금융 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여기에는 대형화와 겸업화, 규제 완화, 글로벌화 등 금융정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며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금융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제안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신규 펀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도 판매 보수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기존의 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도 최근 시행한 신규 펀드 판매 보수 상한의 인하 취지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이를 위해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펀드 판매회사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매 보수는 펀드 가입자가 펀드 판매회사에 매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작년 12월21일부터 신규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순자산의 연 1.0%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 권위원장은"상반기 중 이른 시일 안에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한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오 기자 jo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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